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하지 않는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 예문
-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아동양육비를 청구했어요.
- 정부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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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통장
생활통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 또는 현금성 혜택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주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 포인트 적립,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발급 등 다양해요. 이러한 통장은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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