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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초등학생 아동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아동이 사업 기간 동안 학기마다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 검진, 교육, 예방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이 사업은 구강 상태 평가, 구강 위생 검사(PHP), 관리 계획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 도포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포함하며, 구강 건강 리포트도 제공해요. 파노라마 검사,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치료 등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비용은 1회당 공단이 90%를 부담하고 아동이 1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요. 아동치과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예문

  • 이번 학기에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의 구강 검진과 불소 도포를 받으려고 해요.
  • 친구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아이의 충치 치료까지 저렴하게 받았다고 해서 저도 신청할까 고민 중이에요.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덕분에 아이가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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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리콜

전기매트 리콜은 전기장판이나 온열매트가 안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돼 판매 중지와 회수, 수리 명령을 받는 걸 가리켜요.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직접 사서 시험한 뒤, 기준치를 넘게 뜨거워져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다고 보면 리콜 명령을 내리게 돼요. 명령이 내려지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제품을 거둬 가거나 결함을 고쳐 주지만, 연락이 닿기까지 시차가 있고 온라인 쇼핑몰의 여러 판매자를 거친 제품이나 중고거래로 넘어간 제품은 아예 연락이 가지 않기도 해요. 겨울에 아이 방에 깔 매트를 고르거나 중고로 난방용품을 들일 때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정보 검색에서 모델명을 대조하게 되는 지점이라,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에요.

어린이집평가지표

어린이집평가지표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세부 측정 도구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가 기준표예요. 이 지표는 어린이집의 유형, 즉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4개 영역인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 교직원 아래 약 18개 지표와 79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요. 각 항목은 '우수', '보통', '개선 필요'의 3단계로 평정되며, 이를 가중 평균하여 A부터 D 등급으로 산정해요. 한국보육진흥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지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일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사람을 의미해요. 이 법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처벌하며, 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 관리에 신경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년 1월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에 적용하기로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어요.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사업주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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