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2.0
안심전세 앱 2.0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 전세사기 예방 통합 모바일 앱이에요. 이 앱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위험도를 사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깡통전세에 대한 자동 경고 기능을 제공해요. 또한, 임대인의 체납, 압류, 다주택자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내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앱은 신혼부부와 신혼 양육 가구의 전세 계약 시 특히 유용해요.
✍️ 예문
- 안심전세 앱 2.0 전셋집 알아볼 때 미리 진단했어요.
- 전세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 2.0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내까지 받아서 안심하고 계약했어요.
- 신혼집 전세 구하면서 안심전세 앱 2.0으로 임대인 체납 정보나 다주택자 위험까지 한 번에 확인하니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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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예요.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임금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는 특성을 의미해요. 즉, 임금 지급이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대로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나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고정성은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이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결정되며,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쳐요.
구연금
구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 개념이에요.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55년경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인 신연금을 도입하고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을 구연금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가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기존의 기금 공유 방식을 막고,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어 연금을 지급하자는 구상에 따른 거예요. 구연금 기금은 새로운 보험료 유입 없이 기존에 쌓인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으로 채워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어요. 이 방식은 약 609조 원의 정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세대에게 당장 큰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와 기관의 정책적 노력을 말해요. 전세사기 피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특히 인천 지역에서 ‘건축왕’과 같은 가해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건축왕의 경우,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이자를 내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때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어요. 정부는 전세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증금 기준에 따라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대책들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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