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화주가 운송사에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차주에게 운반 업무를 맡기며 운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주의 수입이 적어 무리한 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2022년 말에 종료되었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시행되고 있어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적용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