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은 이혼 등으로 헤어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또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해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돼요.
✍️ 예문
-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어요.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 매월 25일 양육비 선지급금이 입금되어 아이 학원비에 보탤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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