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지급기간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부모가 양육비를 언제까지 주는지 가리키는 말이에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해요. 양육비 지급기간과 금액은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돕고 있어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어요.
✍️ 예문
-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기간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로 합의했어요.
- 양육비 지급기간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간 연장을 고민했어요.
-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 지급기간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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