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뜻

양형기준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해요. 이는 범죄의 종류, 범행 동기, 결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이에요. 특히 교제폭력과 같이 별도의 법률이 없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따로 없어 일반 폭행죄 기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실제 범죄의 심각성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정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해요. 양형기준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형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