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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제도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2009년 제1차, 2010~2017.10 제2차, 2017.11~2019.6 제3차로 시행되다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평가제(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됐다. 평가는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4단계로 이뤄졌고, 7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인증,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인증어린이집에는 KCA(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로고와 인증서·현판이 발급됐고, 일가지·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통과율은 2018년 기준 96.5% 수준에 도달했다.

✍️ 예문

  • 예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신청한 곳만 받았는데 지금은 의무평가제로 바뀌었어요.
  •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이라 신뢰가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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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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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육종)

영유아 가정에 육아 정보, 부모 교육, 장난감 대여, 놀이 프로그램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체를 총괄한다. 장난감도서관(토이라이브러리)에서 월령별 장난감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양육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운영한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뿐 아니라 가정양육 가정도 이용할 수 있어, 양육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용 시 회원 등록이 필요하다.

맞돌봄

부부가 함께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일컫는 신개념으로, 기존 '일방적 엄마 돌봄' 구조를 벗어나 아빠의 실질적 육아 참여를 강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사진 공모전', 공동육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이 맞돌봄 실현을 뒷받침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아빠효과)과 부부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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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정에 육아 정보, 부모 교육, 장난감 대여, 놀이 프로그램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체를 총괄한다. 장난감도서관(토이라이브러리)에서 월령별 장난감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양육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운영한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뿐 아니라 가정양육 가정도 이용할 수 있어, 양육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용 시 회원 등록이 필요하다.

맞돌봄

부부가 함께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일컫는 신개념으로, 기존 '일방적 엄마 돌봄' 구조를 벗어나 아빠의 실질적 육아 참여를 강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사진 공모전', 공동육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이 맞돌봄 실현을 뒷받침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아빠효과)과 부부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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