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제도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2009년 제1차, 2010~2017.10 제2차, 2017.11~2019.6 제3차로 시행되다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평가제(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됐다. 평가는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4단계로 이뤄졌고, 7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인증,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인증어린이집에는 KCA(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로고와 인증서·현판이 발급됐고, 일가지·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통과율은 2018년 기준 96.5% 수준에 도달했다.
✍️ 예문
- 예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신청한 곳만 받았는데 지금은 의무평가제로 바뀌었어요.
-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이라 신뢰가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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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신고
학원비 신고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 학원·교습소 수강료 사전 신고 제도다.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거 운영, ② 학원 등록 시 수강료 신고 의무, ③ 인상 시 시·도교육청 신고 의무, ④ 「학원비 공시제」 누리집(edumin.go.kr·시·도교육청 누리집) 자동 공개, ⑤ 「학원비 편법 인상」 신고 채널 운영, ⑥ 위반 시 행정 조치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관악구 가족센터
서울 관악구 가족센터(gwanak.familynet.or.kr, 신림로3길 35)는 여성가족부와 관악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관악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본센터 외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2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관악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다문화 통역·한부모 가족 지원·자녀돌봄품앗이·서울대학교 인근 양육 가구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대학동·낙성대동·은천동 3개 거점에서 영유아 발달 단계 맞춤 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꿈노리숲」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관악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인재채움뱅크
인재채움뱅크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양육 노동 대체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경력자(공공기관 퇴직자·재취업 희망 양육 엄마·시니어 인력 등)를 사전 등록·관리하고, 사업주가 휴직 발생 시 적합한 인력을 빠르게 매칭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매칭 단가 인상·등록 절차 간소화로 양육휴직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양육 엄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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