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수 제한
어린이집 원아수 제한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총인원과 반별 정원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유보통합 이후)가 관련 정책을 관장하며, 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아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전체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반별 정원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애아반은 3명이에요. 또한, 영유아 1명당 보육실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이나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수 제한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만 2세 반은 7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새로 이사 갈 동네 어린이집을 알아보는데, 어린이집 원아수 제한 때문에 대기가 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어린이집 원아수 제한 기준이 연령별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아이 연령에 맞는 반 정원을 미리 확인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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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형 자격 아동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며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했어요. 종일형 자격 아동은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만 0~2세 영아를 의미했어요.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종일형 자격은 직장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또는 장애 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에 자동으로 부여되었어요. 자동 자격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며,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체계가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현재는 '종일형 자격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연장보육 자격 아동' 또는 '연장보육 신청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박미주간
박미주간은 박물관·미술관 주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가 매년 5월 셋째 주에 시행하는 한국 박물관·미술관 통합 캠페인 주예요. 이 기간 동안 국립·시·도립·자치구·사립 박물관·미술관이 통합 무료 개방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전시 및 체험 행사, 야간 개관 행사, 박물관·미술관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돼요. 또한, 사립 박물관 참여 행사와 세계 박물관의 날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돼요.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이에요.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주요 국가 기관의 구성 및 해체 등을 담당해요.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등 주요 국가직을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남한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1국가 2체제 연방제 통일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처럼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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