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대항요건)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해요. 특히,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으며, 이사 후에도 이 권리들을 잃지 않아요. 다만,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새로운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