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새벽 배송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에요. 이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어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예문
- 정부는 대형마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골자인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포함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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