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육아휴직 등 다른 지원 방안을 협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부당한 거부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예문
- 직장맘은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통보를 받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했어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가 불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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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자 책임확대
식품 생산자 책임확대는 생산자가 제품의 전 생애주기, 특히 소비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 방식이에요. 이는 확대생산자책임(EPR) 개념을 식품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식품 폐기물 및 포장재 등 새로운 제품군으로 확대생산자책임을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유럽연합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며,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요. 또한, 유럽연합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확정했어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한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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