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
이혼 친권은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부모 중 한쪽에게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식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돼요. 만약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돼요.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 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예문
- 이혼 친권을 어떻게 정하는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읽어 봤어요.
- 이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읽었어요.
-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혼 친권을 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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