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소란

인근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가 정한 경범죄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 조항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만약 해당한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람의 육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인근소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며, 이러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웃사이센터 등의 경로로 다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