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뜻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이는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른 점이에요. 헌법에 따르면 사면은 대통령만 가진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면은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일반사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후보 범죄를 고르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요. 역대 정권은 보통 광복절뿐만 아니라 새해나 3·1절, 크리스마스 등을 기념하여 사면을 발표해 왔어요. 일반사면은 국민 통합이나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해요. 특히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