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노동 정책이에요. 이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 헌법'의 성격을 가져요.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적정 보수 보장, 사회보장 제도 향유,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권리, 단체 결성 및 가입 권리 등이 포함돼요. 이는 개별 법령의 적용 대상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의 모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 법안을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함께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 예문
-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친구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토론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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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의미해요.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보호자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기도 해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세부터 12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애아동의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면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등 3학년 전원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제7호(양천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제7호(양천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1 2충 (목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양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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