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세·월세로 사는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세 가지 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대 2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때 임대료를 일정 비율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들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돕자는 취지로 제정됐어요. 하지만 시행 직후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 논란이 됐어요. 전세·월세로 사는 가정이라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알아두면 좋은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