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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2025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적용이 추진되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문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으로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살 것 같아요.
  • 36주 넘으면 근로시간단축 당연히 되니까 회사에 당당하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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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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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

기존 민간 자격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사(구 아이돌보미)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양성교육 이수 + 적성·인성검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③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 ④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강화, ⑤ 중대 안전사고·학대 시 자격 취소·영업정지 등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으로 자동 인정되며,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초등 정교사 1급 소지자는 양성교육·직무연수가 면제된다. 자격·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26)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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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

기존 민간 자격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사(구 아이돌보미)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양성교육 이수 + 적성·인성검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③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 ④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강화, ⑤ 중대 안전사고·학대 시 자격 취소·영업정지 등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으로 자동 인정되며,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초등 정교사 1급 소지자는 양성교육·직무연수가 면제된다. 자격·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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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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