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자녀 징계권은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에 규정되었던 친권자의 권리예요. 이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어요. 자녀 징계권은 일제강점기 일본 민법에서 유래하여 1958년 대한민국 민법 제정 시 계수되었어요. 하지만 징계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체벌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이에 따라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어요. 이는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