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이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설주는 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