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혼인 기간에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요. 민법에 규정된 권리이고,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몫을 정해요. 집안일과 육아처럼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도 기여로 인정돼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포함되기도 해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혼한 날부터 이 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나와서 어떤 기준인지 찾아봤어요.
-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서로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안일과 육아도 기여로 평가받는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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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
망 사용료 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을 의미해요. 이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증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어요. 주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어요.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돼요. 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돌 지나고 가정보육
「돌 지나고 가정보육」은 아이가 첫돌을 맞이한 이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나 조부모 등 주 양육자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방식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해요. 따라서 가정보육은 이러한 가정양육 지원의 한 형태이며,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영등포구 보건소
영등포구 보건소는 영등포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 등록을 통해 필요한 건강 관리와 정보를 제공하며,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모자 보건 사업을 수행해요.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예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세부 사업과 지원 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등포구 보건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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