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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에게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단,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에서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원 내용은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돼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보건소(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 예문

  • 산모가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어 모유 수유가 어려워지자, 김 씨는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했어요.
  • 한부모 가정의 박 씨는 아기에게 필요한 조제분유 비용을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어요.
  • 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이 씨는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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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소 대기 다자녀

유치원 입소 대기 다자녀는 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녀가 정원보다 많아 대기해야 할 때,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교육부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다자녀 가구는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돼요. 과거에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로 보았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는 2자녀 가구도 유치원 다자녀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별 협의를 거쳐 정해져요. 이 제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사용 거부는 매장이 손님이 내민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거나, 쓸 수 있는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일을 가리켜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안 된다고 하거나, 세일 기간이나 할인 품목에는 쓸 수 없다고 하거나,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다른 물건을 더 고르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명절에 받은 상품권을 들고 아이 옷이나 장난감을 사러 갔다가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적지 않아요. 상품권은 발행자가 갚아야 할 채권처럼 다뤄져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고,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 쓴 뒤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준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담겨 있어요. 다만 상품권 종류와 약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리는 지점이라,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논란과 같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기도 해요. 6.25 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진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생사 조작, 신원 바꿔치기, 강제 기부금 수수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수행해요.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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