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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심의를 거쳐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는 절차를 가리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보증금이 정해진 한도 안인지,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요. 인정을 받으면 주거 안정과 금융·세제 쪽 지원으로 이어져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없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해 경매·공매에서 배당을 못 받는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나와, 아이와 살 집을 구하며 등기부를 들여다볼 때 이 말을 마주치게 돼요. 신청 방법과 조건은 국토교통부와 거주지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원 창구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아이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하려는데 보증금이 묶여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부터 알아봤어요.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둬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맞는지 구청에 물어봤어요.
  • 같은 빌라 세입자들이 함께 접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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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급여

육아 단축급여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받으며,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 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공인 인증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서울시는 보육 품질 평가를 통과한 기준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며, 보육교사 인건비(영아반 인건비의 80%, 유아반 인건비의 30%)와 현원 2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 인건비, 그리고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해요. 이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우리 동네 어린이집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일반현황을 확인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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