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예요. 전세보증금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50~60% 수준, 빌라의 경우 70~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에요. 전세는 오랫동안 서민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16%인 320만 가구가 전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2025년(1~11월 기준) 전세 비중은 37.3%까지 내려왔어요. 2022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1058조 3천억 원이었고, 2023년 기준으로는 1006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