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요건
전속성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조건 중 하나였어요. 이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배달노동자 등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었어요. 이로써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 예문
- 대리운전기사가 여러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은 전속성 요건 때문이었어요.
- 과거에는 한 곳에만 소속되어 일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불리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사라져 이제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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