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
조력존엄사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은 법안이에요. 정식 명칭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며, 2022년 6월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되었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4년 6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어요. 이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와는 다른 제도예요.
✍️ 예문
- 22대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 조력존엄사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생명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력존엄사법이 통과되면,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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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계산
「육아 휴직 기간 계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총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말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일수가 아닌 월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사용 기간과 잔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철원군 시간제보육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간제보육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예요. 철원군에는 NEW아이뜨리어린이집, 고려어린이집, 단비어린이집 등 6곳의 지정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등에 근거하며,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인데, 정부지원으로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이용일 14일 전부터 사전예약하거나 당일 14시까지 당일예약할 수 있어요.
계좌이동제
계좌이동제는 한 은행 계좌에 걸어 둔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 계좌로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만든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통신비나 보험료, 카드값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이 많으면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이체를 하나씩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은행 창구나 페이인포 같은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목록을 한눈에 보고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 보험료나 학원비처럼 부모 이름으로 걸어 둔 이체가 여러 개일수록 목록을 정리하는 창구로 이야기돼요. 주거래 계좌를 옮기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은행끼리 고객을 붙잡으려는 경쟁이 커진 배경으로도 이야기돼요. 신청 방법과 이용 가능한 시간, 처리 절차는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안내에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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