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등록
조산아 등록은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하목에 따라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해요. 조산아는 출생일부터 5년 4개월까지,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까지 외래진료를 대상으로 해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8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요. 출생일부터 31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해 지원해요.
✍️ 예문
- 아이가 조산아로 태어나서 병원 퇴원하기 전에 조산아 등록 서류를 준비했어요.
- 조산아 등록을 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해야 출생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조산아 등록을 하면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5로 경감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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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기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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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여성경제활동법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미해요. 이 법은 여성이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성별 임금 차별과 같은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요.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성경제활동법은 여성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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