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가축의 도살 방법, 축산물의 처리 및 가공, 유통 등 전반적인 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를 도살하는 방법이나 위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로 인해 개고기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규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다른 가축들과 달리 개는 이 법의 명확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관련 업계의 위생 문제나 생산자의 처벌 부재와 같은 법적 구멍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