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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 5년 이내에 거래 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풀이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11조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같아요.

✍️ 예문

  • 이 동네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이라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대요.
  • 뉴스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를 줄여서 토허제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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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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