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뜻

특별사면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골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제도예요. 헌법은 사면을 대통령만 가진 권한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면은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후보를 고르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요. 역대 정권은 보통 광복절뿐 아니라 새해나 3·1절, 크리스마스 등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발표해 왔어요. 하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도 늘 있었는데, 국민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부의 명분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고,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콕 집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다른 이들의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