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해요. 이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면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306조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할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