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한국형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규칙이에요. 2020년 발표 당시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져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2년 9월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며 법률에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형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국가채무비율의 상한선을 GDP의 60%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요. 이전에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나라살림을 파악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드는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