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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급 법원에 해당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상소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신청 절차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타 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항고는 원심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상급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돼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항고를 통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 예문

  • 법원이 내린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남 이사장은 즉시 상급 법원에 항고했어요.
  •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권한이라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법원의 임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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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주간

기후변화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전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시행하는 한국 기후위기 대응 통합 캠페인 주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데, 소등 행사, 잔반 ZERO 캠페인, 플라스틱 줄이기 어린이 캠페인, 학교 연계 어린이 환경 교실, 자치구 가족 환경 워크숍, 전국 학교 기후행동 동아리 특별 활동 등이 포함돼요. 기후변화주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급휴직

무급휴직은 급여를 받지 않고 쉬는 휴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나 합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쓸 수 있는지와 기간이 사업장마다 달라요. 육아휴직을 다 쓰고도 복귀가 어려울 때 이어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나와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의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하는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강동6호점 아이플러스키움센터 이용대상

강동6호점 아이플러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52 3층 (천호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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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6호점 아이플러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52 3층 (천호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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