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현금청산」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 정비 사업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받고, 해당 소유권을 사업 주체에 넘기는 일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이때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을 「현금 청산자」라고 불러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