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