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증명서 발급, 출생증명서 몇 부·수수료와 재발급, 영문 증명서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요. 출생신고에 꼭 필요한 서류라서 "몇 부 받아야 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가 자주 궁금해져요. 누가 발급하는지부터 수수료와 재발급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출생증명서 발급, 누가 해 주나요?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줄 수 있고,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에요.
출생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 자녀의 성명과 성별.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으면 그 취지
- 출생 연월일과 장소
- 다태아면 그 취지, 출생 순위와 출생 시각
-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성명·직업·주소

출생증명서는 어디에 쓰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요(제44조의2).
출생신고 방법과 온라인 신고는 「출생신고 기간과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얼마」에 정리해 두었어요. 해산급여(「해산급여 대상과 금액, 해산급여 신청·서류와 지급」)나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대상과 본인부담률 그리고 신청서 제출 방법」)처럼 출생증명서를 내는 신청도 있어요.
병원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시·읍·면에 통보해요(제44조의3, 출생통보제). 통보와 별개로 부모의 출생신고는 1개월 안에 따로 해야 해요.
출생증명서 몇 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몇 부가 필요한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출생신고 1부에 더해, 서류를 낼 곳이 더 있으면 그 수만큼 받으면 돼요.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 항목 | 상한 금액 | 고시 설명 |
|---|---|---|
| 출생증명서 | 3,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증명서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기존 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같은 증명서를 여러 통 동시에 받으면 첫 1통 외 추가분도 사본으로 봐요 |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해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고시 제5조, 「의료법」 제45조).

출생증명서 재발급, 어디서 하나요?
분만한 병원에 다시 요청하면 돼요. 같은 증명서를 다시 받는 것은 고시의 제증명서 사본(상한 1,000원)에 해당해요. 직접 받은 의사가 없더라도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의료법」 제17조).
영문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고시 별표에는 영문 출생증명서 항목이 따로 없어서, 병원이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는 증명서는 병원이 금액을 정해요(고시 제5조제3항). 해외 제출용이라면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도 있어요. 본인·부모·배우자 정보를 영문으로 담은 증명서로,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 영문명이 있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
- 출생증명서 발급·재발급 수수료: 분만한 병원 원무과(병원 게시 금액)
- 출생신고: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정하지 못했는데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규칙 제38조는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그 취지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름은 출생신고할 때 정해서 적어요.
출생증명서 사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되나요?
병원이 재발급한 증명서(사본 수수료로 발급한 것)도 같은 출생증명서예요.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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