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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대상과 본인부담률 그리고 신청서 제출 방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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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병원 방문 횟수가 많아 외래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도의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 그리고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글을 통해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요.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대상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아이에게 적용돼요. 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저체중 출생아가 이 제도의 대상이 돼요.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예요.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조산아는 일찍 태어난 기간을 고려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었어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조산아는 재태기간에 따라 ▲33주 이상~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경감이 적용돼요(보건복지부 고시 병행 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출생 후 5년이 지난 조산아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본인부담률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10%가 적용되었고요.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출생 후 3세까지 1세 미만은 5~10%, 1세 이상은 10%가 적용되었어요. 현재와 같이 출생 후 5세까지 5%로 경감된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예요.

어떤 진료에 경감이 되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경감은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인 특정기호 F016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기호가 누락되면 약국에서 경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정기호 F016이 기재되지 않으면 기존의 6세 미만 외래 경감 본인부담률, 즉 성인 본인부담률의 70%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경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어요.

또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어요.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경감 제도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 신청서와 함께 아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 또는 출생 체중이 2,500g 이하인 저체중 출생아가 대상이에요. 아이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일 경우에 적용돼요.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 조산아는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부터 5년 2개월~5년 4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국 등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 F016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어요.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후 5년, 조산아는 재태기간에 따라 최대 5년 4개월까지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라요.

진료 시에는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 F016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누락되면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기관이나 진료에서 상담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16) ·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하목

·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진료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

· 대한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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