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뜻, 다수결의 원칙과 지방 자치 뜻·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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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풀이해요.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덧붙여요.

아이에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함께 정하고, 정한 것을 함께 지키는 방식’이라고 풀어 줄 수 있어요.

헌법 제1조와 국민 주권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해요.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적어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의 성취기준 [6사08-01]은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주권 행사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요.

다수결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다수결을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로 풀이해요. 같은 항목의 예문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격렬한 토론을 벌이곤 했는데…」처럼, 다수결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에 쓰는 결정 방법이에요. 학급 회의에서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이것이에요.

민주주의 풀이에서도 다수결의 원리는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법치주의와 나란히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나와요.

지방 자치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지방 자치를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풀이해요. 지방 자치 단체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처럼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단체예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정해요.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는 주민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

민주주의는 몇 학년에 배우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에서 민주주의는 초등학교 3~4학년 「민주주의와 자치」 단원에서 처음 배워요. 성취기준 [4사08-01]은 학교 자치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4사08-02]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도록 해요.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 4학년에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고려 사항은 지방 자치 기관의 권한이나 역할 같은 어려운 내용보다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례에 중점을 두라고 적어요. 5~6학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단원에서는 선거와 국가기관을 배우니 삼권분립 뜻과 인권 뜻으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1조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해요.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배우나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고려 사항은 학급회장 및 학생회장 선거, 학급 생활 규칙의 제·개정, 학생 행사의 주체적 운영처럼 학생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도록 안내해요. 선거 준비는 전교회장 선거 공약 예시를 참고할 수 있어요.

지방 자치 단체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지방자치법 제2조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둬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국어원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교육과정·법령·기관 자료는 개정·갱신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주주의」·「다수결」·「지방 자치」·「지방 자치 단체」·「주민」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4·117·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1조·제2조·제17조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