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뜻, 기본권 종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인권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인권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풀이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해요. 같은 법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든다고 적어요.

헌법 제10조와 인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헌법이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에 보장할 의무를 지운 조문이에요.

기본권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본권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풀이하고,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고 적어요. 같은 말로 기본적 인권이 실려 있어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은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시민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정리해요. 중학교 1~3학년 [9사(일사)06-01] 해설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고 적어요.

기본권 종류

표준국어대사전 풀이와 헌법 조문을 짝지어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 평등권: 헌법에서 각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기본권이에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자유권: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예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참정권: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예요.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나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해요.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해요.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법률로 제한하며, 그때도 본질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인권은 몇 학년에 배우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에서 인권은 초등학교 5~6학년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에서 배워요. 성취기준 [6사03-01]은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인권 친화적 태도를 기르고, [6사03-02]는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해요.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고려 사항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자유, 평등, 정치 참여, 사회 복지 등 실제 생활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안내해요. 기본권의 종류는 중학교 [9사(일사)06-01]에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더 자세히 배워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삼권분립 뜻,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 뜻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인권과 기본권은 같은 말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고, 기본권은 같은 말로 기본적 인권이 실려 있어요. 교육과정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해요.

기본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본권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고 적고, 평등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풀이해요. 헌법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등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이도 인권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헌법 제31조도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국어원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교육과정·법령·기관 자료는 개정·갱신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권」·「기본권」·「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11·12·14·15·21·24·31·34·37조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