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뜻,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하는 일과 권력 분립 이유
삼권분립 뜻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예요(표준국어대사전).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해요. 사회 숙제에서 국회·행정부·법원이 하는 일을 묻는다면, 헌법 조문과 교육과정 원문으로 세 기관의 역할과 권력을 나누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삼권분립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삼권 분립을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로 풀이해요. 쉽게 말해 법을 만드는 일,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눠 맡는 거예요.
같은 사전은 참고 어휘로 권력 분립을 싣고, 이를 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권력을 분할·배치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제도적 원리로 풀이해요.
입법부 국회가 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은 입법부를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국회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요. 대한민국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해요.
헌법 제41조는 국회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적어요.
행정부 정부가 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은 행정부를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으로 풀이하고, 비슷한 말로 정부를 들어요.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정해요.
사법부 법원이 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법부를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을 이루며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라고 풀이해요.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정해요.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적어요.
권력 분립 이유, 견제와 균형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은 [6사08-02]의 해설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권력 분립의 이유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적어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안내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도 같은 생각을 보여 줘요. 입법부 항목에는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시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가, 행정부 항목에는 「사법부는 법령이나 조례의 심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가 실려 있어요.
헌법은 세 기관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어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맡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정해요.
삼권분립은 몇 학년에 배우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에서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5~6학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단원의 성취기준 [6사08-02] 「민주 국가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각 국가기관의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를 탐색한다」로 배워요. 고려 사항은 세 기관의 권한을 나열하기보다 사례를 통해 국가기관이 시민의 권리 보장과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하는 일을 파악하도록 해요.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같은 단원에서 민주주의와 선거, 인권을 함께 다루니 민주주의 뜻과 인권 뜻을 이어 읽으면 흐름이 잡혀요.
자주 묻는 질문
삼권분립과 권력 분립은 같은 말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두 말을 서로 참고 어휘로 묶어요. 삼권 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권력으로 나누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고, 권력 분립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제도적 원리를 넓게 이르는 말이에요.
사법부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법부의 대표자가 대법원장이라고 풀이해요. 헌법 제101조는 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정해요.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법부를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으로 풀이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로 규정된 기관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맡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국어원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교육과정·법령·기관 자료는 개정·갱신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삼권 분립」·「권력 분립」·「입법부」·「행정부」·「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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