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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한 개

개물림 사고 보상, 아이가 개에 물렸을 때 견주 책임과 치료비 청구·신고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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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산책길이나 공원에서 개에게 물리면 치료가 먼저지만, 곧이어 개물림 사고 보상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져요. 개물림 사고에는 민법의 동물 점유자 책임, 동물보호법의 목줄 의무와 벌칙, 맹견 책임보험이 함께 걸려 있어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견주 책임과 청구·신고 경로를 정리했어요. 응급처치는 「개에 물렸을 때 아이 응급처치! 비누와 흐르는 물 10분 문지르지 마세요」을 먼저 보세요.

아이가 개에 물렸을 때 먼저 할 일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어린아이는 피부가 얇아 심하게 물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얼른 개와 떼어 놓고 호흡과 맥박부터 확인하라고 해요. 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비누와 흐르는 물로 5~10분 씻고(문지르지 않기), 의료기관에서 파상풍 예방·상처 소독·광견병 예방 평가를 받으라고 안내해요.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119에 연락해요.

치료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 둘 것

  • 견주(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의 이름·연락처
  • 개의 종류와 크기, 목줄 착용 여부
  •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포털은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진료를 권함)
  • 사고 장소·시간, 상처 사진, 진료비 영수증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9조

민법 제759조 ①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요. 치료비 같은 손해배상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견주에게 청구해요.

외출할 때 2m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는 것이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예요
▲ 외출할 때 2m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는 것이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예요 · 사진 Uroš Novina from Semič, Slovenia / Wikimedia Commons (CC BY 2.0)

목줄 2m 의무와 위반 시 벌칙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반려견 같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시행규칙 제11조가 정한 기준은 길이 2m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예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복도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 자세한 산책 규정은 「반려견 목줄 2m 규정! 엘리베이터와 배설물 수거 기준」에 있어요.

위반 결과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와 별도로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정하고 있어요.

맹견이라면 책임보험이 의무예요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에요.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맹견 소유자가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고, 미가입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보상 항목시행령 제13조 최소 보상한도
사망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농림축산식품부령의 상해등급별 금액
후유장애농림축산식품부령의 후유장애등급별 금액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사고 1건당 200만원

맹견은 3개월령 이상이면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제21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는 출입시키면 안 돼요(제22조).

맹견 5종은 별도로 보험 가입과 입마개 의무가 있어요
▲ 맹견 5종은 별도로 보험 가입과 입마개 의무가 있어요 · 사진 Joselodos / Wikimedia Commons (CC0)

치료비 청구와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치료비·위자료 같은 민사상 배상은 견주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절차로 청구해요. 맹견이라면 견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인해요. 목줄 위반·상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동물보호법·형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서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맹견이 아닌 개에 물려도 견주가 배상하나요?

네.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 책임은 견종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책임보험 가입 의무만 맹견에 한정돼요.

목줄을 했는데도 물렸다면요?

목줄 위반 벌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민법상 배상 책임은 견주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돼요.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개의 광견병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 유기 동물에 물렸을 때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광견병 예방 평가를 받으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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