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수업 선생님 범죄경력,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지정과 연 1회 점검
집으로 선생님이 오는 수업을 알아볼 때, 수업 내용보다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낯선 어른이 아이와 한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예요. 그런데 방문수업 선생님의 범죄경력를 확인하는 절차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사업장의 의무로 적혀 있어요. 집을 방문하는 학습교사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지정되고, 성평등가족부가 해마다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글에서는 법과 고시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모아, 어디까지가 부모가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정리했어요.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법에 있는 이름이에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는 곳을 번호를 붙여 늘어놓고 있어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이 앞쪽에 있고, 제18호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법은 이 항목을 줄여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집으로 교사를 보내는 형태가 법에 따로 칸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조 제3호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도 들어 있어요. 어느 형태로 오든 성범죄 취업제한이 걸리는 자리라는 점은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의 범위도 확인해 둘 만해요.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유아도 이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 안에 들어가요.

사업장 목록은 고시 별표로 공개돼요
제56조제1항제18호는 구체적인 사업장을 고시로 정하도록 넘기고 있어요. 그 고시가 성평등가족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예요. 저희가 확인한 시점의 현행본은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로,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고시 제2조는 사업장의 뜻을 법과 같은 문장으로 다시 적어 두었고, 제4조는 지정된 사업장이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있어요. 별표에는 업체명과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가 표로 실려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현행본 기준으로 스물세 곳이 올라 있었어요. 어느 곳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목록이 아니라 이 제도의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표시라서, 이 글에서는 업체 이름을 옮기지 않았어요. 목록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이름으로 찾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상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말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 회사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에 올라 있나요.」 목록은 공개돼 있으니 확인이 가능한 질문이에요.
채용 전 성범죄 경력 확인은 사업장의 의무예요
법 제56조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그리고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해요.
- 확인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봐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규 채용이 아니라 위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집을 방문하는 교사도 확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고시 제3조제1항도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가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다시 적어 두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67조제3항은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연 1회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사업장에만 맡겨 두지 않아요. 법 제57조제1항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라목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몫으로 적어 두었어요. 고시 제3조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57조제6항이 이렇게 이어져요. 점검ㆍ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에요. 공개할지 말지가 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어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같은 점검을 맡아요.
다만 저희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그 결과가 실제로 어느 주소에 어떤 형태로 게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화면을 직접 보지 못한 주소를 적어 두면 잘못 찾아가게 되니 비워 두었어요. 조문상 공개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교육감이니, 찾기 어려우면 그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취업제한 기간에 일하고 있으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점검에서 걸렸을 때 이어지는 절차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58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해임 요구 — 취업제한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1항).
- 폐쇄 요구 — 취업제한 기간 중에 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폐쇄를 요구할 수 있어요(제2항).
- 등록ㆍ허가 취소 요구 —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제3항).
요구를 무시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법 제67조제2항제2호는 해임 요구나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어요. 취업제한 기간 자체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해요.
학원을 통해 오는 수업이면 확인할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집으로 오는 수업이라도 소속이 학원이면 학원법 쪽 조문이 함께 걸려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ㆍ경력 같은 인적 사항을 학원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이 있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받아야 하는 서류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원어민 강사 채용 서류와 게시 항목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집으로 오는 형태가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개인과외교습자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는 것은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에서 나눠 두었고, 교육청이 공개하는 항목과 현장에 붙어 있어야 하는 증명서는 학원 등록 확인 방법,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 보는 순서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방문수업 선생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선생님의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법 제56조제5항이 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한 대상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에요. 조문 어디에도 학부모가 개인의 경력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확인은 개인을 조회하는 쪽이 아니라, 그 사업장이 확인 의무를 지는 곳인지와 확인을 했는지를 묻는 쪽이에요.
프리랜서 선생님이라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하면요
제56조제5항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를 함께 적고 있어요. 고용 형태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라면 확인 의무를 지는 사업장이 없는 것이니, 그때는 학원법상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부터 물어보게 돼요.
목록에 없는 회사면 문제가 있는 곳인가요
고시 [별표 1]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사업장을 적은 것이라,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고시 본문에도 지정 현황은 고시 개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붙어 있어요. 단정하기보다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물어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
정리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확인은 세 가지예요. 이 수업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통해 오는지, 그 사업장이 채용 전 성범죄 경력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중 어디에 속해 어떤 증명서를 보여 줄 수 있는지예요. 세 가지 모두 법과 고시에 근거가 있는 질문이라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개인의 경력을 직접 들여다보는 길은 열려 있지 않지만, 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 유아 방문수업 종류와 가격, 학원·학습지와 다른 점
-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
- 학원 등록 확인 방법,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 보는 순서
-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원어민 강사 채용 서류와 게시 항목
- 학습지 종류, 방문·패드·지류 학습지 차이와 학습지 해지 위약금 기준
자료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성평등가족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2025-8호,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4조 및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사진: Seoul Institute, Wikimedia Commons, CC BY 4.0 ·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커버 이미지는 육아크루가 직접 제작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