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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방문수업 — 회화지도 체류자격과 근무처 확인을 나타낸 그래픽 커버

원어민 방문수업, 회화지도 비자 근무처와 고용한 사람 책임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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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만큼은 원어민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어서 원어민 방문수업을 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건이 헷갈려져요. 학원을 통해 오는 수업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제안도 있는데, 같은 선생님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자격은 회화지도(E-2) 체류자격라고 부르고,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이 어디에서 가르칠 수 있는지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이 따르는 사람에는 가르친 사람만이 아니라 고용한 사람도 들어가요. 이 글에서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모아, 집으로 오는 영어 수업을 알아볼 때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회화지도(E-2)는 어디에서 가르치는 자격인지 정해져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장기체류자격을 번호를 붙여 늘어놓고 있어요. 그중 열다섯 번째가 회화지도(E-2)예요.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읽어 보면 장소가 전부 기관 또는 단체예요. 개인의 집은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민 방문수업을 알아볼 때 먼저 갈라 봐야 하는 것은 선생님의 실력이 아니라 이 수업이 어느 기관에 소속된 활동인가예요.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정한 조문이에요.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 제1항 —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 제2항 — 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어요.
  • 제3항 —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돼요.
  • 제4항 — 그런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금지돼요.

제2항이 핵심이에요.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근무처가 지정되는 자격이라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이 집에서 가르쳐도 된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벌칙도 있어요. 법 제95조제5호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원어민 방문수업 — 체류자격과 근무처 허가를 맡는 기관
▲ 정부과천청사 · 체류자격과 근무처 허가는 법무부와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맡아요 · 사진 최광모 / Wikimedia Commons (CC0)

근무처를 늘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다고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21조제1항은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허가 대신 변경ㆍ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하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서 한 줄 더 읽어야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어요. 조문이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른 쪽에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고용한 사람에게도 조문이 걸려요

부모가 개인적으로 원어민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고용한 사람」은 부모가 돼요. 법이 정한 책임을 정리하면 이래요.

  • 제94조제9호 — 제18조제3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제94조제12호 — 제20조를 위반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해요.
  • 제95조제6호 —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한 사람, 그리고 제21조제2항을 위반해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지금 지정된 근무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집에서 가르치는 일이 그 근무처에 포함되는지예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무처 추가 허가가 필요한 일이 되고, 그 절차는 법무부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맡아요.

학원을 통해 오는 수업이면 확인할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수업이 학원에 소속된 활동이라면 확인할 자리가 더 분명해져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외국어 교습을 맡기려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한 뒤에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ㆍ경력 같은 인적 사항을 학원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조문별 내용과 과태료 기준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원어민 강사 채용 서류와 게시 항목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 학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교습비가 게시된 금액과 같은지는 학원 등록 확인 방법,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 보는 순서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집으로 오는 형태가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개인과외교습자인지 나누는 기준은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에 있어요.

원어민 방문수업 자주 묻는 질문

선생님이 비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한가요

체류자격이 있다는 것과 이 장소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법 제18조제2항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니, 자격의 유무와 함께 근무처를 물어보게 돼요.

주말에 잠깐 오는 것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시간의 길이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요. 법 제21조제1항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함께 적고 있고, 추가에는 기존 근무처를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들어가요. 짧게 오더라도 그 형태가 근무처 추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해요.

원어민 선생님이면 자격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나요

아니에요. 회화지도(E-2)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이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정한 강사 자격기준이 따로 걸려요. 두 법이 각각 조건을 두고 있어서 한쪽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력보다 먼저 확인하는 두 가지

정리하면 원어민 방문수업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이 수업이 어느 기관에 소속된 활동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지정된 근무처인지예요. 소속이 분명하면 학원법이 정한 서류와 게시 항목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고,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오는 형태라면 근무처 허가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해요. 수업을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지만, 두 질문 모두 조문에 적힌 것을 묻는 일이라 어려운 요청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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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94조, 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중 회화지도(E-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체류자격과 근무처 허가는 법무부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맡습니다.
  • 사진: 최광모, Wikimedia Commons, CC0
  • 커버 이미지는 육아크루가 직접 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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