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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방문미술 — 미술 재료의 안전확인표시 확인을 나타낸 그래픽 커버

유아 방문미술, 수업에 쓰는 미술 재료 안전확인표시 보는 법

공룡언니

·

물감과 클레이를 잔뜩 들고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수업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유아 방문미술을 알아볼 때 부모가 궁금해지는 것도 커리큘럼보다 재료 쪽인 경우가 많아요. 입에 넣을 수 있는 나이인데 이 물감은 괜찮은지, 수업에서 쓰는 재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그런데 어린이가 쓰는 미술 재료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다루는 물품이고, 수업처럼 영업에 쓰는 경우까지 조문이 걸려 있어요. 이 글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확인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감과 클레이가 법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수업 전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를 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방문미술은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어요. 방문미술이라는 이름은 법에 없어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해 둔 이름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세 가지예요. 집으로 오는 미술 수업이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업체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가르치는 인원과 장소로 갈려요. 셋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유아 방문미술을 알아볼 때 처음 던질 질문은 「어느 구분에 속하나요」예요. 답에 따라 확인할 증명서가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이 재료예요.

유아 방문미술 —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
▲ 수업에 쓰는 크레용과 물감도 법에서는 어린이제품이에요 · 사진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미술 재료는 법에서 「어린이제품」이에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용기 같은 다른 법이 맡는 것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 수업에서 쓰는 크레용과 물감, 색점토, 스케치북은 이름이 무엇이든 어린이가 쓰라고 만든 것이라면 어린이제품이에요. 어른용 화방 재료를 아이에게 주는 것과, 어린이제품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쓰는 것은 법에서 다른 물건이에요.

완구와 학용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에요

같은 법은 어린이제품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눠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에요(제2조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어느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을 보면, 여섯 번째 칸에 완구, 열한 번째 칸에 학용품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적용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완구는 완구 안전기준, 학용품은 학용품 안전기준

공통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말해요(법 제2조제7호). 즉 미술 수업에서 쓰는 재료는 공통기준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기준을 하나 더 통과한 물건이어야 해요. 구체적인 시험 항목과 연령별 표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안전기준 본문에 실려 있어서 저희는 이 글에서 수치까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숫자를 옮겨 적는 대신, 제품에 붙은 표시를 보는 방법을 아래에 적었어요.

영업에 쓰는 재료에도 같은 규정이 걸려요

여기가 방문 수업에서 가장 쓸모 있는 조문이에요. 법 제24조는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 제1항 —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해서는 안 돼요.
  • 제2항 —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자는 법 제2조제3호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로 정의해 둔 사람이에요. 재료를 팔지 않고 수업에 쓰기만 해도 이 조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쓰는 크레용과 물감에 표시가 붙어 있는지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조건이에요.

표시에는 안전확인표시와 주의ㆍ경고가 함께 있어요

제품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23조는 안전확인의 표시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제1항 —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의 표시를 해야 하고, 여기에는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가 포함돼요.
  • 제2항 — 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해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하게 되어 있어요.
  • 제3항ㆍ제4항 —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붙어 있는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떼는 것은 금지돼요.
  • 제5항 —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해요.

그러니 재료를 볼 때는 두 곳을 보게 돼요. 하나는 KC 도형과 함께 적힌 안전확인신고번호와 제품정보, 다른 하나는 그와 별도로 붙어 있는 주의ㆍ경고 문구예요. 사용 연령에 관한 안내도 이 표시 안에 들어가요. 아이가 아직 입으로 물건을 확인하는 시기라면 이 문구를 먼저 읽는 것이 순서예요. KC 표시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기 용품 KC 인증 확인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조회에, 이미 집에 있는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보는 방법은 우리 집 장난감도 리콜 대상일까? 어린이제품 리콜 확인하는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유아 방문미술 — 미술 재료로 작업하는 아이들
▲ 덜어 온 통만 오면 표시를 볼 수 없으니 원래 포장을 함께 확인해요 · 사진 Save the Children Canada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수업 전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상담이나 체험 수업에서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는 질문이라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에요.

  • 수업에 쓰는 재료가 어린이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어른용 화방 재료를 함께 쓰는지
  • 재료에 안전확인표시와 제품정보가 붙어 있는지, 덜어 온 통에만 담겨 오는지
  • 표시에 적힌 주의ㆍ경고 문구와 사용 연령이 우리 아이 개월수와 맞는지
  • 수업 중 남는 재료를 집에 두고 가는지, 두고 간다면 포장과 표시가 함께 남는지

덜어 온 통만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표시를 볼 수 없으면 확인할 근거도 함께 사라져요. 원래 포장을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유아 방문미술 자주 묻는 질문

24개월 아이도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나요

법이 나이를 정해 수업을 막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재료 쪽에 기준이 있어요.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를 위한 물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고(법 제2조제1호), 제품마다 붙는 주의ㆍ경고 표시에 사용 연령 안내가 들어가요(법 제23조제5항). 그러니 개월수는 수업 이름이 아니라 그날 쓰는 재료의 표시로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구체적인 연령 구분 문구는 안전기준 본문에 있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제품에 붙은 표시를 직접 읽어 보세요.

미술 재료는 완구인가요 학용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완구와 학용품이 각각 다른 칸으로 올라 있어요. 같은 물감이라도 제조사가 어느 품목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제품에 적힌 제품정보 표시를 보면 어느 쪽으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져온 재료가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24조제2항은 영업자가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빨라요. 표시 자체에 대한 문의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맡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할 수 있어요.

재료 표시를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정리하면 유아 방문미술을 볼 때 순서는 이래요. 이 수업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묻고, 수업에 쓰는 재료가 어린이제품인지 보고, 안전확인표시와 주의ㆍ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셋 다 법에 근거가 있는 확인이라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수업의 재미는 재료에서 나오지만, 그 재료를 고르는 기준은 취향이 아니라 표시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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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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