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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DC형 뜻과 DB형 차이, 우리 회사 유형 확인법, 디폴트옵션과 수수료 공시 보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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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안내문을 받으면 퇴직연금DC형, DB형, IRP 같은 이름이 한꺼번에 나와요. 아이를 키우며 이직이나 휴직을 앞두고 있으면 내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쌓이는지 더 궁금해지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세 가지로 나눠 정의해요. 법령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DC형과 DB형의 뜻, 우리 회사 유형을 확인하는 경로, 사전지정운용제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수수료 공시를 읽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고르는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퇴직연금DC형 한눈에 보기

  •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가 정해요.
  • DB형은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맡아요.
  • 개인형 IRP는 급여 수준도 부담금 수준도 확정되지 않은 개인 계좌형 제도예요.
  • 우리 회사 유형은 퇴직연금 규약, 매년 받는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수익률과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DC형 뜻,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고 내가 운용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정의해요. 흔히 퇴직연금DC형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넣어 줄 돈의 수준이 먼저 정해진다는 점이 이름의 핵심이에요.

회사가 넣어야 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0조에 있어요.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해요.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도 DC형을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소개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고 설명해요.

운용 방식은 제21조가 정해요.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금융감독원은 이 구조 때문에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늘거나 줄 수 있고,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해요.

육아휴직처럼 임금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는 해에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육아휴직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어요.

DB형 뜻과 개인형 IRP까지, 퇴직연금 종류별 차이를 표로 봐요

같은 법 제2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정의해요. 이것이 DB형이에요. 제15조는 그 급여 수준을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요. 금융감독원 제도 안내는 DB형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임금인상률이나 운용수익률 같은 가정이 바뀌는 위험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덧붙여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법 제2조에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로 정의돼요. 고용노동부는 IRP를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로 소개해요. IRP 계좌를 만드는 순서와 수령 요건은 IRP 계좌개설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개인형 IRP
미리 정해지는 것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급여·부담금 수준 모두 확정되지 않음
적립금 운용을 정하는 사람사용자근로자근로자
회사 부담운용수익률·승급률·이직률 등에 따라 변동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가입자가 넣은 일시금이나 사용자·가입자 부담금을 적립
담보대출·중도인출정해진 사유에 담보대출만정해진 사유에 담보대출·중도인출정해진 사유에 담보대출·중도인출

표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비교 화면과 법 조문을 함께 정리했어요. 금융감독원은 DB형을 퇴직 때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로, DC형을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로 나눠 설명해요.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같은 화면에 있어요.

우리 회사 퇴직연금 가입 유형은 이렇게 확인해요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예요. 여기서 퇴직급여제도에는 DB형, DC형뿐 아니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도 포함돼요.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기금형 퇴직연금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확인 경로는 퇴직연금 규약이에요. 금융감독원 제도설정 안내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요. 그래서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회사가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이 어떤 제도인지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두 번째는 매년 받는 가입자 교육이에요. 법 제32조는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32조는 교육 내용으로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을 공통 사항으로 두고, DB형이면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을, DC형이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과 납입시기, 납입 현황을 넣도록 해요. 받은 교육자료에 어느 항목이 들어 있는지만 봐도 회사 유형을 가늠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통지예요.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이 통지로 적립금과 운용수익률을 확인하면서, 통지를 보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내 계좌가 어느 제도인지도 함께 문의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제도를 바꾸는 절차도 법에 있어요. 제4조는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제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해요.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이 동의 절차를 거치는 변경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았을 때 적용돼요

법 제2조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정의해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러요. DC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규약에 반영해야 해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해요. 법 제21조의2는 승인 대상 운용유형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투자목표시점에 맞춰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나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방식,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등의 집합투자증권 유형을 정해요.

적용 시점은 제21조의3에 있어요. DC형에 처음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가입자가 그 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봐요.

시행령 제13조의2는 이때 가입자에게 주는 정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1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액과 운용현황, 수익률을 분기별 1회 이상 공시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메뉴가 따로 있어,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권역과 원금보장 여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공시 보는 법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한다고 안내해요. 이 공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의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에 모여 있어요. 메뉴 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맞춤형 수수료 비교,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화면이 있어요.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의 수익률 화면은 사업자별 수익률을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나눠 보여 줘요. 표의 수익률은 「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이고, 장기수익률과 분기말 기준 적립금도 함께 나와요. 상품은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 국채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등 원리금비보장상품으로 구분돼요. 화면 안내에 따르면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도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요.

같은 메뉴의 총비용 부담률 화면은 퇴직연금 연평균 적립금 대비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수수료 총액의 비율을 보여 줘요. 이 총액은 「펀드 관련 비용 제외」 기준이고,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나눠 표시돼요. 맞춤형 수수료 비교 화면에서는 권역과 제도유형, 장기계약 기간, 적립금액을 넣어 연간 예상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 값이 사업자가 제출한 수수료율로 단순 산출한 것이라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요.

퇴직연금 수익률 숫자를 읽을 때 금융감독원 유의사항도 함께 볼 만해요. 운용방법의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이 클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위험이 작은 운용방법은 기대수익률도 그만큼 낮다는 설명이에요.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내도 있어요. 비교공시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짜 주는 화면이 아니라 사업자와 상품의 수치를 나란히 보여 주는 화면이에요. 내가 고른 운용방법의 위험과 비용을 읽는 자료로 쓰면 돼요.

퇴직연금DC형 자주 묻는 질문

DC형 계좌의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DC형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요. 다만 가입자가 스스로 넣은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요. DB형 수수료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요.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법 제6조는 사용자가 한 가입자에게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각 제도의 설정 비율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정하게 해요. 금융감독원도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여러 퇴직급여제도를 두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어요. 법 제21조의3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가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DC형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법 제29조의2는 고정 비율 대신 기준을 둬요. 퇴직연금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에 드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과기준을 지켜야 해요. 실제 사업자별 수준은 통합연금포털의 총비용 부담률과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원문을 2026년 11월 18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법제처 현행 조문, 공시 화면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메뉴 설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사업자별 수익률·수수료 수치는 분기·연도마다 바뀌어요.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6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1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21조의3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제32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5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가입자 교육사항)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종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비교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설정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수익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총비용 부담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커버 사진 · Minseong Kim, CC BY-SA 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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