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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 조건, 성본창설 신청 방법과 신고 기한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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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엄마나 아빠가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싶을 때, 또는 외국 국적을 가졌다가 국적을 취득한 아이의 성을 한국식으로 정하고 싶을 때 쓰는 절차가 성본창설이에요. 조건과 절차를 법 조문 순서로 정리했어요.

성본창설이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를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려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의무자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 본인이에요. 결혼이민으로 귀화한 부모, 인지나 귀화로 국적을 얻은 자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사람은 창설 절차 대신 종전에 쓰던 한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나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어요(제96조 제2항).

성·본 창설은 먼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요
▲ 성·본 창설은 먼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요 — 광주가정법원 · 사진 Neoalpha / Wikimedia Commons (CC0)

절차는 두 단계예요

단계할 일근거
① 가정법원 허가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요제96조 제1항
② 시(구)·읍·면 신고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창설신고서를 내요제96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관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96조 제6항).

신고서에 적는 것과 첨부서류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 연월일
  • 첨부: 성·본 창설허가 허가서 등본, 신고인 신분증명서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외국에 사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제20조 제1항).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요 · 사진 Category: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이름도 바꾸고 싶다면

성·본 창설과 이름 변경(개명)은 다른 절차예요.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요(제99조). 아이 개명 절차는 「아기 이름 개명, 미성년자 개명 신청 절차와 법원 허가 후 개명신고」에 정리해 두었어요.

국적취득과 다른 "성·본 창설" 경우

「민법」 제781조 제4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고 정해요. 창설 뒤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이미 있는 아이의 성을 다른 부모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창설이 아니라 성본 변경이라 「자녀 성본 변경 절차, 아이 성 변경 허가 신청과 재혼가정 기준」의 절차를 따라요.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성본창설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정법원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것도 성본창설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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