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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실업급여 상한액

2027 실업급여 상한액, 2027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8,480원과 2027 실업급여 개편 상한액 103% 연동·주 6일 지급

공룡언니

·

퇴사를 앞두고 내년에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찾는 분이 많아요. 2027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과의 관계가 다시 문제가 됐어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2027년 최저임금 고시로 2027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개편 내용을 정리했어요. 받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있어요.

2027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 2027년 하한액 계산 10,700원 × 80% × 8시간 = 하루 68,480원
  • 2026년 하한액 계산 10,320원 × 80% × 8시간 = 하루 66,048원
  • 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최소 4시간을 적용해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7년에 퇴직하면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27 최저임금 글에 있어요.

2027 실업급여 상한액, 지금 시행령은 하루 68,100원

지금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자,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상한액이 하루 6만 6천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아요. 2026년처럼 상한액을 다시 손봐야 하는 이유예요.

정부 개편안,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정액으로 운영되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연동비율은 2026년 상·하한액 격차(3.1%)를 고려해 103%로 정했어요.

이 산식대로 2027년 하한액 68,480원에 103%를 곱하면 하루 약 70,534원이에요. 다만 개편안 산식을 단순 계산한 값이라, 확정 금액은 시행령이 개정된 뒤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2027 실업급여 개편, 주 6일 지급과 보험료율

  • 구직급여 지급 방식 지금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으로 바꿔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예요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에서 2.0%로 올려요. 2027년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오르는 내용이에요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요
  • 모성보호 급여 실업급여 계정 안의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은 새로 만드는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옮겨요

주 6일 지급은 법률 개정, 상한액 연동·보험료율·조기재취업수당은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 계산, 평균임금 60%에서 시작해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요. 하루치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이 높았던 사람은 상한액이, 최저임금 가까이 받던 사람은 하한액이 실제 받는 금액을 정해요.

임신·출산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글을 참고하세요.

2027 실업급여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2027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시행령의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에요. 2027년 하한액 68,480원보다 낮아서, 정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확정 금액은 시행령 개정 뒤 발표돼요.

2027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하루 68,480원이에요. 근로시간이 짧았다면 그 시간으로 계산해요.

2027 실업급여 개편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밝혔어요. 적용 시점은 개정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 6일 지급이면 실업급여 총액이 줄어드나요?

고용노동부 개편안은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를 기존과 똑같이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2026년 11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7년 상한액 연동과 주 6일 지급은 법령 개정 전 정부 개편안 기준이에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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