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재소자가 형기의 일부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종신형과 달리, 가석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감 기간 동안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형사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곤 해요. 특히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자주 언급되며,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요. 하지만 인권 문제나 재소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각국의 법률 체계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대한민국에서도 흉악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 예문
- 정부는 흉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 일부 시민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요.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특정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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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이지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도 가능해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다만, 감염병 확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연간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돼요.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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