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6조 근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안 가정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보호 체계이다. 일반가정위탁(친인척이 아닌 가정), 친인척가정위탁(조부모·삼촌 등 4촌 이내),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3종으로 구분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아동 1명당 월 30만원 이상)·생계비·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 친인척 위탁 양육보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위탁아동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통합바우처(연 1,200만원)가 확대된다. 신청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심사·연계 과정을 거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