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국공립

가정 국공립은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둘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서로 다른 종류로 정해져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해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요.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이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